현재 한국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로 인하여 타 국의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입니다. 금투세 이슈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민주당 인사의 말을 통하여 금투세 폐지를 예상하는 이유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글 입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제1차 회의 개최
민주당은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집권플랜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민석 집권플랜 본부장은 "포지티브, 스피드,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가치를 내걸고 오늘의 싸움을 넘어 내일의 집권을 준비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집권플랜본부의 활동을 천명하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목표는 정권 교체 입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이 금일 회동이며 이 회동을 살펴보면 금투세 폐지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투세 미시행을 언급
회의에서는 문화, 경제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중 주목할만한 사실은 내수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민석 본부장은 내수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지 않고 자본 시장 상법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자본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금투세 미시행을 본부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다만 시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이슈 당론 정리 시기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금투세 당론 결정은 국정 감사가 종료된 후 국회 예산 정국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정 감사는 이번 주에 종료됩니다. 이후 예산 관련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10월 하순에 실시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시작되며 예산 관련 부수 법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금투세는 내년 세입이기에 이때 함께 논의가 이뤄집니다. 최소한 논의 이전에 당 입장은 정리되기에 이 시기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or 유예 발표는 언제
앞서 정리한 대로 금투세에 대한 당론 정리는 내년 예산안 논의와 함께 완료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론 정리와는 별개로 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9~10월은 한국 증시가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이슈를 접하는 국민들의 여론 역시 안좋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론의 공식 발표를 미루는 모양새 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기를 예측하기보다 당론이 언론에 발표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투세 폐지를 예상하는 이유와 그 시기에 대하여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금투세 당론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시가 반등하는 탄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삼성전자의 약세와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투자 이민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금투세 이슈가 종결되어 증시를 발목 잡는 이슈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